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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0년물 미 국채 · 10/5 · 약 3bp 상승, 2002년 이후 최고 근처
© 2026 DailyDrop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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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제1호 · 18:00 ET18:00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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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기후원자료 ✓ 대법원 변론 일정, 10월 5일 명령 목록 · 보도 대조 ✓ 매체 6곳

대법원, 볼더의 석유 대기업 상대 기후 소송으로 새 회기 시작. 얼리토는 빠졌고, 4대4로 갈리면 소송은 계속된다

대법관 8명이 콜로라도주 법으로 선코어와 엑슨모빌에 기후 피해 비용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두 시간 가까이 변론을 들었다. 진보 성향 3명은 볼더 쪽으로, 로버츠와 캐버노는 기업 쪽으로 기운 듯했다. 얼리토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리에서 빠졌다.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선코어 에너지 대 볼더 카운티 위원회(Suncor Energy v. Commissioners of Boulder County, 사건번호 25-170) 변론으로 2026~27년 회기를 열었다. 주와 지방정부가 낸 기후 소송 수십 건 가운데 대법관들 앞에서 변론이 열린 첫 사건이다.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는 콜로라도주 법원에 선코어와 엑슨모빌(ExxonMobil)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불법행위법, 즉 공적 불법방해와 무단 침해 같은 청구를 근거로, 두 회사가 위험을 숨긴 채 화석연료를 팔았으니 뒤따른 폭염·산불·홍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연방정부의 지지를 받는 기업들은 기후변화가 연방법만 다룰 수 있는 국가적·세계적 문제이며, 대기정화법과 연방 보통법이 주 배심원단이 사실상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심리를 회피했고,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이 8명이 되면서 4대4 동수 가능성이 열렸다. 동수가 되면 콜로라도 판결은 그대로 남지만 전국에 적용되는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걸린 것은 콜로라도 너머다. 호놀룰루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주와 도시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기업이 이기면 대부분이 끝나고, 지면 증거개시 단계로 넘어가 기업 내부 문서가 증거가 된다. 볼더 사건은 재판 전에 대법원에 올라왔고, 그래서 관할권이 첫 싸움이 됐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주 사건에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부터 물었고,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도 기업 측 변호인에게 같은 점을 따졌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핵심 질문을 이렇게 정리했다. "주 불법행위법이 일종의 규제라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이 소송이 배출에 관한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런 소송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 있다며 연방법의 문제라고 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이 사건을 담배·오피오이드 소송에 견주며 기업 측 변호인에게 "차이가 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대법관은 헌법 구조만으로 이런 소송이 금지된다는 더 넓은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동수 외에, 대법원은 애초에 사건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심리 허가 부적절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 판결은 6월까지 나온다. 같은 날 아침 나온 회기 첫 명령 목록은 '렛츠 고 브랜던(Let's Go Brandon)' 스웨트셔츠 사건과 총기 상고 여러 건을 포함한 긴 청원 목록을 기각했고, 새 사건은 받지 않았다. 이날 두 번째 변론인 존슨 대 미 의회(Johnson v. United States Congress)는 퇴역 군인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보훈 급여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무부 변호사가 한 시간 변론에서 법률을 옹호했다.

기사와 데일리드롭 생각 펼치기
오늘의 숫자
9명 중 8명얼리토가 빠진 뒤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수(대법원 공지, SCOTUSblog)
약 2시간월요일 사건번호 25-170 변론 시간(CBS 뉴스, 저스트 시큐리티)
4대4동수면 콜로라도 판결이 확정되지만 전국적 선례는 남지 않는다(저스트 시큐리티, 리걸 플래닛)
경제·백악관원자료 ✓ 행정명령 설명자료 · 보도 대조 ✓ 매체 6곳

트럼프, 트럭 운전사와 농민에게 12월 31일까지 면세 '빨간 경유'로 고속도로 주행 허용. 세금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원래 트랙터 같은 비도로용에만 쓰는 세금 없는 염색 경유를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도로에서 쓸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이 도로 사용분에 대한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소비세 납부를 이자와 가산세 없이 유예하고, 국세청(IRS)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세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한다. 명령은 당국에 입법을 포함해 면제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농무부는 협동조합과 농촌 유통업체와 함께 염색 연료 재고를 유지하고, 주정부들에는 자체 세금과 단속을 중단하라고 권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주가 금지 단속을 멈추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주들이 동참하면 트럭 운전사가 한 번 주유할 때 100달러 넘게 아낄 수 있다고 했고,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장관은 농민 절감액을 6억 4,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경유 값은 9월 22일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였다. 이란 전쟁 전에는 3.76달러였다. 트럼프는 저녁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 유세에서 서명한 명령을 들어 보였다. 2006년 이후 첫 대통령 방문이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11월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고, 높은 기름값은 전쟁의 일시적 비용이라고 했다. 미국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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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염색 경유에너지·세금

단속원이 알아볼 수 있게 빨간색을 들인 보통 경유. 농기계, 발전기, 선박용이라 연방 도로세와 대부분의 주 도로세 없이 팔린다. 고속도로에서 쓰면 불법이라 벌금을 물었는데, 월요일 명령이 석 달 동안 연방 벌칙을 거둬들였다.

세계·이란 전쟁원자료 ✓ 보도된 이란 당국자 발언 · 보도 대조 ✓ 매체 5곳 · 혁명수비대 주장은 미확인

개전 220일: 이란 '워싱턴이 7일 계획 받아들일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 트럼프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결정 임박

이란 의회 의장이자 수석 협상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는 미국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테헤란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협이 닫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은 대규모 교전을 멈춘 6월 양해각서에서 따온 조건에 기반한다. 아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외무장관은 합의 뒤 일주일 안에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했고, 군사적 해법이나 제재의 길은 거부하면서 워싱턴이 무력을 택하면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외무차관 한 명은 테헤란이 중재자를 거쳐 전달된 미국 제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7일 계획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이란에 대해 내릴 결정이 있으며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무슨 뜻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7월 14일 다시 시작된 미국의 이란 항구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있고, 워싱턴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테헤란은 봉쇄부터 정리하자고 한다. 바다에서는 혁명수비대가 닷새 동안 유조선 최소 7척을 겨냥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라크는 해협을 통해 자국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을 마련 중이라고 전해진다. 브렌트유는 월요일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에 마감했다. 전쟁은 2월 28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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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군원자료 ✓ 인용된 국방부 성명 · 보도 대조 ✓ 매체 5곳

국방부 '트럼프, 포트후드 총격범 12월 3일 육군 총살형 승인'. 60여 년 만의 첫 군 사형 집행이 된다

국방부는 월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의 건의를 승인해 니달 하산(Nidal Hasan)을 육군 총살형으로 처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직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의사인 하산은 2009년 11월 5일 텍사스주 포트후드에서 13명을 죽이고 32명을 다치게 했다. 육군 장관 대행은 트럼프가 금요일 승인했다고 했다. 집행은 12월 3일 오후 1시 포트후드에서, 미 육군 징벌대(U.S. Disciplinary Barracks) 사령관의 감독 아래 이뤄진다. 60여 년 만의 첫 미군 사형 집행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총살형이 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하산에게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고 썼다.

하산은 2013년 군사법원에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고, 연방대법원은 2025년 3월 31일 그의 마지막 청원을 기각했다. 군법상 사형은 대통령이 승인해야 집행할 수 있어서 이번 단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의 로빈 마허(Robin Maher)는 하산이 아직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어 집행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왜 총살형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경찰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하산은 캔자스주 포트레번워스의 군 사형수 수용동에 있다. 발표는 테네시주가 약물 주사로 크리스타 파이크(Christa Pike) 사형 집행에 실패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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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자료 ✓ 재무부 일일 수익률 곡선(연준 H.15) · 보도 대조 ✓ 매체 5곳 · 종가는 CNBC 기준

엔비디아 오르고 유가 내리자 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 그래도 10년물 수익률은 5.31%로 올랐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월요일 1.05% 오른 27,477.31에 마감해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 종가를 썼다. 금요일 부진한 고용 지표 뒤 이틀째 오름세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었다. CNBC에 따르면 S&P 500은 0.66% 오른 7,773.95로 8월 13일 최고치 7,798.99에 약 0.3% 못 미쳤고, 다우지수는 90.94포인트(0.18%) 오른 51,267.90이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인 238.90달러에 마감해 시가총액이 5조 7,000억 달러 가까이 됐다. 유가도 거들었다. 브렌트유는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8% 내린 89.43달러에 마감했다. 채권은 따라오지 않았다. 연준이 게시한 재무부 일일 곡선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3베이시스포인트 올라 5.31%로, 지난주 찍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웠다.

금요일 지표에서 9월 비농업 고용은 2만 9,000명 느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올랐다. 9월 3.75~4.00%로 올린 연준이 10월 27~28일 회의에서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식었다. 그래도 장기 수익률은 올랐다. 유가가 100달러 근처인 동안 10년 동안 돈을 묶어 두려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는 신호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S&P 500의 3분기 주당순이익이 1년 전보다 약 27% 늘 것으로 본다. 그것이 랠리의 근거다. 반대 근거는 무위험 수익률이다. 국채가 5.3%를 주면 주식은 제값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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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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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관련 상고 2건도 기각하고 7건에 대해 송무차관 의견 요청SCOTUSblog · CNN
  • 금요일 고용 지표: 9월 비농업 고용 +2만 9,000명, 예상치 약 8만 4,000명. 실업률 4.2%CNBC · 쿼츠
  • 의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11월 9일까지 휴회. 정부를 움직이는 임시 예산은 12월 11일까지CBS · 더힐 · NL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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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화재 예방 주간과 어린이 건강의 날 선포WhiteHouse.gov · 더힐
매일 저녁 7분, 1면 한 장 — 자세한 것은 「소개」에서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S&P 500이 월요일 사상 최고를 찍었다." 최고치를 쓴 것은 나스닥이다. S&P는 7,773.95로 마감해 8월 13일 최고치 7,798.99보다 약 0.3% 낮았다(CNBC, 다우존스 데이터).
"경유 행정명령으로 새해까지 연방 세금이 없어진다." 이자와 가산세 없이 납부를 미룰 뿐이다. 세금 면제는 당국에 검토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의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얼리토가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CBS에 은퇴를 생각했고 회기마다 다시 따져 보겠다고 했다. 은퇴를 발표했다는 NPR의 앞선 보도는 철회됐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대법원, 볼더의 석유 대기업 상대 기후 소송으로 새 회기 시작. 얼리토는 빠졌고, 4대4로 갈리면 소송은 계속된다연방대법원·기후트럼프, 트럭 운전사와 농민에게 12월 31일까지 면세 '빨간 경유'로 고속도로 주행 허용. 세금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다경제·백악관개전 220일: 이란 '워싱턴이 7일 계획 받아들일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 트럼프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결정 임박세계·이란 전쟁국방부 '트럼프, 포트후드 총격범 12월 3일 육군 총살형 승인'. 60여 년 만의 첫 군 사형 집행이 된다사법·군엔비디아 오르고 유가 내리자 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 그래도 10년물 수익률은 5.31%로 올랐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