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D 청장 "러시아가 독일에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한다
연방정보국(BND)·헌법수호청·군사방첩국(MAD)의 수장이 평소 비공개로만 오가는 이야기를 연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파괴 공작과 살해 작전을 경고했다. 그리고 새 권한을 요청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시간 동안 연방 정보기관 세 곳의 수장이 파울뢰베하우스에서 의회통제위원회 앞에 앉았다. 공개 청문회는 1년에 한 번뿐이며, 네츠폴리틱(netzpolitik.org)의 집계로는 이번이 열 번째였다. 마르틴 예거(Martin Jäger) BND 청장은 러시아가 독일에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은 위협과 겁주기라고 말했다. 독일이 러시아와 폭력적 충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타츠(taz)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시난 젤렌(Sinan Selen) 헌법수호청장은 스파이 활동과, 모스크바가 파괴 공작과 살해 작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했다. 마르티나 로젠베르크(Martina Rosenberg) 군사방첩국장은 이제는 구체적인 공격과 맞닥뜨리고 있으며, 예전에는 추상적 위협 상황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홍보의 자리이기도 했다. 헌법수호청과 BND의 권한을 넓히는 법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예거는 "연방정보국의 재정비"를 언급했고, 젤렌은 BND와 헌법수호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네츠폴리틱은 기관장들이 거의 반박 없이 권한 확대를 홍보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의원 클라라 뷘거(Clara Bünger)는 타츠에 따르면 권한을 넓히면서 의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 자체에는 이번 회기에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 의원만 앉아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좌파당 후보는 연방의회에서 필요한 과반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