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프로세스 횡령도 사면하라 명령. 야레나, 푸지데몬 체포영장 철회
7대 5로 재판소는 사면법 적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 몇 시간 뒤 프로세스 담당 판사는 국내 체포영장을 무효로 한다. 푸지데몬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화요일, 전 자치정부 장관 돌로르스 바사(Dolors Bassa)의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받아들여, 2024년 대법원이 횡령죄에 사면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한 결정들을 취소했다. 표결은 7대 5였다고 언론은 전했다. 재판소는 대법원 형사부가 해당 범죄를 사면된 것으로 선언하는 새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형식상 판결은 바사 사건만 다루지만, 나머지 프로세스(procés) 지도부에게도 미치는 법리를 세웠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예심을 맡은 파블로 야레나(Pablo Llarena) 판사가 카를레스 푸지데몬(Carles Puigdemont)에 대한 국내 체포영장을 거뒀다고 유로파 프레스, 라 방과르디아, 엘 문도가 전했다. 토니 코민(Toni Comín)과 류이스 푸이그(Lluís Puig)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푸지데몬은 2017년부터 벨기에에 살고 있다. 이론상 이제 국경에서 체포되지 않고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대한 판사 다섯 명은 매우 강한 어조의 소수의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사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주장한다고 엘 문도는 전했다. 주심은 재판소장 칸디도 콘데품피도(Cándido Conde-Pumpido)였다고 엘 파이스가 월요일에 먼저 보도했다. 두 재판소의 충돌은 오래된 일이다. 대법원은 프로세스 지도부가 공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횡령을 사면에서 제외했다.
푸지데몬은 오후에 워털루에서 발언했다. '사면의 승리'를 반겼지만 정치 갈등에 대해서는 '오늘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고 유로파 프레스는 전했다. 언제 돌아올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엘 문도가 보도했다. 훈츠(Junts)는 독립 진영의 승리라고 말했다. 복스(Vox)는 이 판결이 산체스(Sánchez)의 선거운동을 '기관들'이 지지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라 방과르디아가 전했다.
판결은 선거 소집 바로 다음 날 나와 카탈루냐의 판세를 바꾼다. 11월 29일 이전에 푸지데몬이 돌아오면 두 진영이 모두 결집할 수 있다. 국민당(PP)과 복스에게 사면은 선거운동의 핵심 논거가 될 것이다. 사회노동당(PSOE)에게는 2023년 훈츠와 맺은 총리 인준 합의에서 시작된 한 장(章)을 닫는 일이다. 그 훈츠는 지난주 주거 법령을 무너뜨린 바로 그 정당이다.
남은 절차가 있다. 대법원 형사부는 헌법재판소가 바사에 대해 요구한 새 결정을 내려야 하고, 같은 법리가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야레나는 아직 스페인 밖에 있던 이들에게 이미 이를 적용했다. 엘 문도는 이 판결을 '품피도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승인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선거운동의 어조를 예고한다. 국민당과 복스는 재판소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노동당은 대화를 다시 주거로 돌리려 할 것이다. 어느 정당도 판결이 11월 29일 이후의 정당 간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