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다시 표준으로. 2029년부터, 난방 보일러를 새로 들일 때
보일러를 바꾸는 사람은 그때부터 스마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골라야 한다. 아직 돌아가는 보일러는 그대로 둬도 된다. 이 계획은 앞서 비용 때문에 무산됐는데, 그 물음이 돌아왔다.
내각은 2029년부터 집주인이 난방 보일러를 교체할 때 스마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로 갈아타게 하려 한다. 네덜란드 정부(Rijksoverheid)가 수요일 이를 발표했고,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 트라우(Trouw), 텔레흐라프(De Telegraaf), NOS가 보도했다. 이는 의무 기준이다. 일반 가스 보일러는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규칙은 지역난방망에 연결돼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연결되지 않을 주택에 적용된다. 아직 작동하는 보일러는 떼어 낼 필요가 없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내각은 2027년 봄까지 법안을 마련해 이어서 공개 의견 수렴에 부치려 하며, 2029년을 가장 이른 시작 시점이라 말한다. 하원과 상원이 아직 동의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는 기존 보일러나 새 보일러와 함께 돌아간다. 펌프가 바깥 공기에서 열을 얻고, 추운 날에는 보일러가 거든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단열하거나 뜯어고치지 않아도 가스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다.
이 구상은 새롭지 않다. 뤼터 4차 내각은 이미 2026년부터 의무화하려 했다. 스호프 내각에서는 PVV, NSC, VVD, BBB가 가계가 질 비용이 너무 높다고 보면서 계획이 폐기됐다. 그 비용은 지금도 쟁점이다. 설치비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는 금세 8,000유로가 들고, 새 난방 보일러는 2,000유로 안팎이라고 NOS가 계산했다. 밀리외 센트랄(Milieu Centraal)은 평균적인 모서리 주택을 기준으로 더 낮게 잡고, 2,000유로 남짓한 ISDE 보조금을 받으면 금액은 더 내려간다. 대신 가스 요금이 줄어든다. 히트펌프가 한 해의 대부분 일을 하고, 보일러는 추울 때만 거들기 때문이다. 텔레흐라프는 '강제 펌프'(dwangpomp)라 불렀고, 감당할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내각은 지금의 교체 속도로는 기후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십만 대의 난방 보일러가 교체되는데, 그 시점을 활용하면 전환은 저절로 빨라진다는 생각이다. 설치 기사들은 수년째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모든 집이 맞는 것도 아니다. 단열이 나쁜 집은 얻는 것이 적고, 일부 아파트에는 실외기를 둘 자리가 없다. 예외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텔레흐라프는 내각이 새 녹색 대출 계획을 접는다고 전했지만, 우리는 이를 두 번째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몇 해 안에 새 보일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10년 이상 된 보일러라면 선택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