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MRT역 인근 주택 매입한 공무원 8명 경찰에 넘겨… 찬춘싱 "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공공서비스국은 2007~2014년 훗날 역사 부지로 발표된 곳 근처에서 부동산을 산 철도 계획 기관 공무원 191명을 검토했다. 미국 워킹페이퍼가 정보거래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검토다.
찬춘싱(Chan Chun Sing) 공공서비스 조정장관은 화요일 의회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MRT역 인근 부동산을 산 공무원 8명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더스타(The Star), 말레이 메일(Malay Mail)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8명은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vision)이 철도 계획에 관여한 기관의 공무원 191명을 검토한 끝에 가려낸 이들이다. 191명은 2007~2014년 훗날 역사로 발표된 곳 근처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다.
찬 장관은 송치의 의미를 신중하게 설명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경찰이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피고 적법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매입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정보가 부족해서 걸러졌다. 검토는 당시 공무원의 역할, 비공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매입 시점을 따졌다. 2011년 이후에도 새 역사 위치가 계속 발표됐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기간을 2014년까지 늘렸다.
검토의 계기는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워킹페이퍼였다. 이 논문은 공무원이 미래 역사 인근에서 정보거래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워킹페이퍼는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정부는 화요일 회의에 앞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혀 왔다. 찬 장관의 발언은 걸려 있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공직자는 직무로 얻은 정보를 사익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민감한 곳을 건드린다. MRT 발표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고, 싱가포르의 토지 이용 계획은 선을 긋는 사람들이 그 선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 위에 서 있다. 검토가 끝났는지를 두고는 보도가 조금씩 다르다. 한 곳은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다른 곳은 정부가 더 넓은 검토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는 경찰의 손에 달렸다. 경찰이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공무원 8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기소된 사람도 없다. 데일리드롭은 기소가 있으면 알리고, 검토가 2014년 이후로 넓어지는지도 전하겠다.
사건에 이어질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범위다. 검토는 철도 계획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역사 계획은 토지 관련 기관에서 시공업체까지 여러 손을 거친다. 의원들은 공직 밖의 사람도 조사했는지 물을 수 있다. 둘째는 방법이다. NBER 논문은 수많은 매입에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한 통계적 주장이고, 경찰 수사는 개별 사건을 따져 본다. 두 결과가 어느 쪽으로든 어긋날 수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매듭짓고 싶다면 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