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퍼시픽링크 송유관 놓고 오타와 상대 소송
하원이 C-39 법안을 첫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소송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사업 하나, 심사 한 번' 방식을 더 많은 대형 사업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앨버타주의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Cold Lake First Nations) 공동체가 오타와가 퍼시픽링크 송유관 승인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데 반발해 연방정부를 법정에 세웠다고 The Globe and Mail과 Radio-Canada가 목요일 보도했다. Radio-Canada는 이 퍼스트네이션이 해당 사업을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다투고 있다고 전하며, 보도는 이를 사법심사로 규정한다. Globe는 이 공동체가 협의 부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읽은 두 보도 모두 법원이 언제 사건을 심리할지는 밝히지 않았고,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CTV News를 비롯한 보도는 이 지정으로 영향받는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해야 하는 법적 협의 의무의 이행 기간이 약 두 달로 줄어든다고 전했다. 오타와는 예상 경로를 따라 있는 140개가 넘는 공동체와 협의했다고 밝혀 왔는데, 이 수치는 오늘 다시 확인하지 못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원주민 추장 연합(Union of B.C. Indian Chiefs)은 지정을 거부했고, 콜드워터 인디언 밴드(Coldwater Indian Band)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요일 Globe는 하원의원들이 C-39 법안을 첫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사업 하나, 심사 한 번, 기한 1년' 방식을 확대하고, CTV에 따르면 많은 심사를 캐나다에너지규제청(Canada Energy Regulator)으로 넘긴다. 신민주당(NDP) 대표 에이비 루이스(Avi Lewis)는 캐나다인이 심사 절차를 통째로 다시 쓰라고 표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노동계와 원주민 지도자들도 반발했다. 표결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